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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현실,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특고·플랫폼 노동자의 구조를 반드시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선 ‘최저임금제도개선연구회’도 도마 위에 올랐다.

전·현직 최임위 공익위원들이 참여하고 있는 연구회는 지난 15일 위원회를 현행 27명에서 15명.

입장을 보였지만, 노동계가 요구하는 도급제 노동자최저임금적용에 대해선 불가능하다고 선을 그었다.

연구회는 15일최저임금제도개선을 위한 제안서를 노동부에 제출하고, 최임위 위원 수를 15명으로 줄일 것을 제안했다.

연구회는 현행 최임위 규모가 숙의를.

윤석열 정부 시절 구성된 이들 전문가 그룹의 제안이 얼마나제도개편에 반영될 수 있을 지는 의문이다.

고용노동부는 '최저임금제도개선 연구회'(이하 연구회)가 활동을 종료하며 그간의 논의 결과를 담은 제안서를 제출했다고 15일 밝혔다.

27인에서 15인으로 축소하고, 업종별 구분 적용 등 주요 쟁점은 전문위원회에서 논의하는 개선안을 제안했다.

고용부는 15일 '최저임금제도개선 연구회'가 6개월간의 활동을 마무리하고 그간의 논의 결과를 담은 제안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돌봄서비스를 종사자를 제외하면 현최저임금인 '1만 30원'을 밑도는 수준이다.

노동계는 이같은 결과를 토대로최저임금제도의 사각지대 문제를 공론화하고, 법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논의가 본격화돼야 한다고 강조한다.

실제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

한편 이날 근로자위원들은 회의 초반부터 공익위원들을 향해 날을 세웠다.

전·현직 최임위 공익위원들로 구성된 '최저임금제도개선연구회'가 15일 발표한 최임위 개편방안 때문이다.

개편방안에는 위원회를 현행 27명에서 15명으로 줄이고 전문.

지난 4월 2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최저임금위원회 제1차 전원회의가 열리고 있다.

ⓒ뉴시스 고용노동부는최저임금제도개선 연구회가 활동을 마치고 그간 논의 결과를 담은 제안서를 제출했다고 15일 밝혔다.

신용힐스테이트단지내상가

최저임금위원회 전·현직 공익위원 9명으로 구성.

"올해 시간당최저임금은 1만30원이다.

이 공약대로라면 지역에 따라최저임금은 7021원에서 많게는.

노동자 구조를 바꿔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노동계가 최근 전·현직 공익위원으로 구성된최저임금제도개선연구회가 내놓은최저임금제도개선방안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 부위원장은 "최저임금위는 작년 도급제 노동자에게 별도최저임금을.